국내 망 사용 추이 실태조사 근거 담겨…사적계약 사후규제 담아
통과 시 통신업계 망 투자 부담 줄어들 전망… 통과 시점에 달려
관련 법안 정쟁에 수년째 공회전만… 업계 “최대한 빨리 통과돼야”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국회에서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의 망 사용료 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국내 통신업계의 망 투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지만, 연내 제정으로 이어질 지는 의문이다.
12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인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34조의3(정보통신망 이용·제공의 실태조사)을 신설해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제공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 △부당한 계약 체결 지연‧거부 △계약 조건과 같은 중요 사항에 대한 미고지 혹은 거짓 고지하는 등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 방향은 정부가 망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기보단 사적 계약 자율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계약 과정에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거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후규제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서 그동안 제기돼 왔던 망 이용계약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구글·넷플릭스 등 일부 글로벌 CP의 인터넷 트래픽이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망 사용료 납부 의무를 거부하면서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인 통신사만 망 구축 비용을 부담해 왔다. 궁극적으로 글로벌 CP가 국내 ISP인 통신사와 망 투자 분담을 함께 짊어질 근거를 만들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통신업계는 망 투자 부담이 경감되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들은 주요 수익원인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DC)와 같은 신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향후 통신 3사를 비롯한 각 기업의 AI 사업 서비스 수요가 확대될수록 트래픽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 통신 3사의 데이터 트래픽은 매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데이터 트래픽은 올해 2월 98만9259테라바이트(TB)에서 5월 115만4718TB로 16.73% 증가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한국 스마트폰 1대당 월평균 데이터 소비량이 지난해 18기가바이트(GB)에서 오는 2030년 87GB까지 약 4.8배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전력 효율성은 높이고, 비용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관건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이다. 통상 입법 과정은 최소 1년이 소요되는 데다 그동안 관련 법안이 여야 간 정쟁에 밀리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직무 정지로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실무 공백이 발생한 만큼 연내 제정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CP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협상력이 약한 국내 ISP가 더 불리한 측면이 있다.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라며 “그동안 관련 법안 제정이 수년째 공회전을 반복해온 만큼 기대감을 갖기보단 향후 입법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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