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청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점검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정선군에 따르면 직불금 신청자 중 신규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불일치자, 농기자재 구매이력이 없는 자 등 149명을 대상으로 내달 25일까지 부정수급방지 자체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초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전년대비 52명 감소한 4225명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했다.
이번 점검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점검대상자와 관련된 서류를 검토한 후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 장기요양등급자 등 11개 항목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분할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군은 10월 중으로 부적격 대상을 최종 확정하고 등록취소 및 제한 등 행정처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상근 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익직불금 지급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익직불제의 취지인 공익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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