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인터뷰]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現 기후에너지 정책 비정상의 정상화 진행 중…야당 진정성 없어”

기후변화센터서 몸담은 보수정당 첫 기후에너지 전문 국회의원
“여당 전력망 특별법 발의로 기후에너지 정책 책임 있게 추진 중”
“기후, 경제와의 균형 중요…정부서 기후물가 상승 대비 필요”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민들 질릴 정도로 공론화 해야”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재앙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재앙의 신호들은 극한 더위·호우·가뭄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은 기후통상 규제에 대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국가 전체가 힘을 모아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후위기 속에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들이 제22대 국회에 속속 합류했다. 이들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며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각 당의 주요 기후에너지 전문 국회의원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 앞으로 계획과 대책 등을 들어본다. 두번째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다. [편집자 주]

“현재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 중에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신경쓰지 않았다. 야당은 목표 숫자에만 집착해 진정성이 의심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2일 당선 100여일을 맞아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기후에너지정책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책임 있게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 민간단체인 기후변화센터에서 10년 이상 몸을 담구고 22대 국회에 진입한 대표적인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 출신 의원으로 꼽힌다. 그는 보수 정당에서는 첫 기후전문의원으로 진보 정치 중심으로 다뤄지던 기후위기 대응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받는다.

실제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게 기후에너지 정책을 현실적으로 만드는 데 깊은 관심을 보였다.

김 의원은 기후와 경제의 균형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고려해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다. 기후위기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시장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제대로된 친환경 산업에 돈을 투자하자는 의미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상승을 언급하며 '기후물가'를 정부에서 다뤄야 한다고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기후에너지 정책에 소홀히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탄압하고 있다는 야당과 환경단체 주장에는 전면 반박했다. 오히려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은 기후에너지 정책을 요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여당에서 전력망확충·고준위방폐장·해상풍력 특별법 등 시급한 에너지 관련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하며 진정성 있게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숫자를 채우는데 급급했지만 정작 장기적인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지원에 치우쳐 일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비정상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윤 정부에서는 산업단지 태양광과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등 비용 효율적인 태양광 산업을 키우고자 제도를 손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게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의원이 된 소감을 듣고 싶다.

▲ 정말 바쁘다. 주로 기후 이슈만 다뤘는데 이제는 국가 전체의 아젠다를 다뤄야 하니 그 무게를 실감하고 있다. 기후 문제도 중요하지만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양한 국가적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에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있다.

- 보수 정당에서 첫 기후전문 의원으로 알고 있다. 보수 정치에서 기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 보수 진영에서는 기후 문제를 주로 환경 규제로 봤다. 그러나 이제 당 내에서도 기후 문제를 안보, 경제,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아젠다로 인식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미래 중요한 이슈 세가지로 인공지능(AI), 저출생, 기후로 꼽고 있다.

-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됐다. 기후문제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더 중요한 위원회로 꼽히지 않나.

▲ 산자위에서도 기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지만, 환노위에서도 다룰 굵직한 이슈들이 많다. 환노위에서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에 주목하려 한다.

- 기후 문제를 다루는 환노위와 산자위가 나뉘어 있다 보니 22대 국회에서 이를 통합할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요구했다.

▲ 현재 여야에서도 관련법 발의가 이루어졌고, 민주당 당론에도 기후특위 설립이 포함돼 있다. 양당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분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야당 주장은 어떻게 보는가.

▲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컨트롤 타워를 맡을 부처가 없어서 기후에너지 정책이 잘 안 된다는 건 핑계다. 이미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있다. 탄녹위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 지금 에너지 정책에서 개선이 시급한 정책은 무엇인가.

▲ 지금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하루가 급한 법안들이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 해당 법안을 서둘러 발의했다. 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이 법안들이 가장 먼저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2030년 전체 발전량의 21.6%로 잡았다. 야당은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 재생에너지 보급 수치가 좀 줄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 데 지난 정부 때 보급을 늘릴 수 있는 인프라를 하나도 안 깔았다. 결국, 자기 얼굴에 침뱉기다. 야당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집권 여당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진정성 있고 책임있게 세워야 한다. 실제로 인프라 여력을 볼 때 야당 목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지금의 목표 수치도 도전적이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수용성을 높이는 치열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게 바로 정치적인 의지라고 생각하다. 야당이 정말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싶으면 동조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 지난해 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전수조사한 건 과하지 않은가. 전수조사 이후 재생에너지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퍼지면서 금융 조달이 너무 어려워졌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 재생에너지 정책에 정부 보조금이 들어간 건 사실이다.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했던 모든 사업들은 감사를 받았다. 돈을 보고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다 보니 문제가 있는 사업자들이 많았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10만명이 넘었다고 하지 않는가. 보조금을 제대로 감시하는 건 국가의 역할이다.

원자력 발전 쪽에 들어가는 지원도 똑같이 감시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탈원전을 반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탄압한다는 논리는 탄압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프레임이다. 그래서 뉴스를 잘 봐야 한다.

여당이 태양광을 안하는 게 아니다. 돈이 잘 쓰여지게끔 제대로 된 곳을 찾아서 하겠다는 거다.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당에서도 산업단지 태양광을 밀고 있다.

- 내년에 구체적으로 정해질 2035 NDC는 어떻게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가. 2030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게 목표였다. 야당은 2035 NDC에서 목표를 한층 더 강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과 균형을 지키는 것이다. 2035 NDC 수립을 위한 치열한 공론화를 해야 한다.

전문가 눈높이에서 하면 또 욕 먹는다. 시민들이 NDC를 뉴스에서 질리게 볼 정도로 애기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공론화를 했던 것처럼 그정도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2035 NDC는 2030 NDC와 달리 숫자에 집착하는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다. 전 세계에서 우리만 언제까지 몇% 감축하겠다고 숫자를 제시한다. 달성하지 못할 숫자를 제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숫자를 말하는 건 정부 의지를 보여준다고 애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 정도다. 우리가 NDC처럼 감축한다고 지구 온난화 대응이 획기적으로 되는가. 감축에 대한 책임은 미국, 중국, 기존에 배출했던 유럽 선진국에 더 애기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가 굉장히 도전적이라는 건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다. 숫자보다는 계획에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관건이라 생각한다. 숫자를 제시하면 1%를 올려라, 내려라로 싸운다. 미국처럼 2050년에 탄소중립 하겠다는 그런 중장기적 로드맵을 보여주면 된다.

- 올해 말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이 나올 예정인데 이에 대한 제언을 듣고 싶다.

▲ 배출권거래제의 허용총량을 낮춘 상태에서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나눠주는 게 중요하다. 그동안 경기가 침체되면서 허용총량을 느슨하게 해줬다. 기업들이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적절히 설정하고 신호를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아직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한번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 치욕이다.

유상할당 비율(기업에게 돈을 받고 배출권을 배분하는 비율)이 현재 10%인데 수출 집약도 같은 고려사항 없이 10%를 일괄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기업들이 투자한다. 지금은 이것저것 상황을 고려해 주니 4~5%만 적용한다.

또한,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해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해야 한다.

- 폐기물을 처리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아직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 문제는 각국의 현실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땅이 좁아 매립이 안된다. 재활용 되는 제품은 상품성과 시장성을 인정해줘야 하는데 가격이 낮다. 환경부가 이를 인식하고 시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모든 걸 재활용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물질적 재활용으로는 약 30%, 나머지는 화학적 재활용을 하거나 소각장 등에서 열분해를 통해 에너지로 회수해서 매립을 제로화해야 한다. 지금은 수거만 했다고 재활용 통계로 잡히는 데 통계를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요즘은 소각장에 다이옥신 문제가 없다. 소각장 굴뚝자동측정기(TMS) 기준도 엄청 좋다. 소각장에 대한 문제 제기는 80년대 환경운동 이야기다.

지금 환경단체가 소각장 같은 에너지 회수 시설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를 두고 정부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시멘트 소각로 같은 경우는 소각장처럼 쓰레기를 태우는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다. 다만, 시멘트 소각로는 다른 소각장 수준의 TMS 기준을 받지 않는 게 문제다. 소각로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기준이 50ppm인데 시멘트는 270ppm이다.

강원도 지역의 미세먼지 주범이 시멘트다. 시멘트 업계에서 질소산화물 관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국가산업이라고 봐준다는 건 옛날 얘기다. 쓰레기 태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설비 투자하고 태우라는 거다.

-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14개 기후대응댐을 두고도 말이 많다.

▲ 그걸로 4대강 문제와 녹조를 계속 애기하는 데 녹조는 그 주변 지역에 축산폐기물을 처리 안한 영향이 크다. 기후대응 차원에서 물을 관리하는 건 필요하다고 본다. 4대강 덕분에 해당 지역에서 가뭄이 덜해서 주민 만족도는 높다. 그 이슈는 더이상 제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대규모 댐을 건설하는 토목 공사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반대하는 추세다.

하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그만 사이즈의 저수지는 필요하다. 대규모 댐 토목공사는 옛날방식이다. 그 눈높이 수준에서 애기한다면 반대다.

지금 글로벌 수준에 맞춰서 홍수 관련 지도를 가지고 팩트로 설명해야 한다. 홍수 지도를 마련하는 게 첫번째고, 그 다음이 댐으로 적절하게 치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가뭄이 생기는 지역에 대한 지도도 있다고 생각한다. AI 를 활용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이만한 사이즈로 댐을 짓겠다고 하면 된다. 팩트로 애기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 최근 기후물가를 강조한 걸로 안다.

▲ 기후물가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한 대책이라고 본다. 농수산물의 가격이 널뛰는 건 다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기후물가를 인정하고 정부가 사전적으로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와 기후물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논의 중이다.

■ 김소희 의원 프로필

◇약력 △1973년 서울 출신 △1998년 덕성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2008년 영국 소아스런던대학교 개발학 석사 △2010년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 △2014년 사단법인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2016년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2020년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원 경제학 박사 수료 △2022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제협력분과 민간위원 △2024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원내부대표)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