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풀가동’ 속 하투 직면…노란봉투법 거부권에도 안심 못해

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7개사 노조 28일 공동 파업…“노사 의견차 크다”

파업 장기화시 생산 차질·손실 발생 우려…노동계,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향한 의지 굳건

조선업계가 호황기를 맞아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는 등 실적 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하투(여름 투쟁)'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면 선박 발주사에 배상금을 물어야 하고, 향후 수주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는 오는 28일 동반파업을 예고했다. 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케이조선 등 7개사 노조가 이날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노조들은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획득했다.

업계는 생산 차질을 포함한 손실 발생을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은 2달에 걸친 파업에 따른 생산일정 조정 등으로 8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수주절벽이던 시절과 달리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한 만큼 파업 장기화에 따른 여파도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을 비롯한 고부가 선박 위주로 도크를 채웠다는 점에서 피해액이 불어날 공산도 크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의 올 상반기 조선사업 가동률은 각각 93.9%로 집계됐다. HD현대미포와 HD현대삼호를 포함한 HD한국조선해양의 가동률은 100%를 상회한다. 삼성중공업과 케이조선 상선부문의 가동률도 각각 112%·96.25%로 나타났다. 한화오션은 해양부문을 포함해 100.7%의 가동률을 기록했다.

이번에도 파업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본급 인상 및 정년 연장 등을 둘러싼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탓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노조와 10차례 넘게 협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한화오션도 매주 임금단체협상을 진행 중이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공식적인 사측의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노동자협의회 측과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오션 노조는 지난달 15일 7시간 파업도 벌였다. 이들은 △상용직 하청노동자 고용 확대 △하청업체 기성금 인상 △임금·복지·고용·안전에 대한 원하청 차별 철폐 등의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숙련노동자 이탈 방지와 떠난 인력의 귀환 및 젊은 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나, 크게 안도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됐지만, 이번 국회에서 다시금 본회의를 통과한 까닭에 향후에도 지속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가 노란봉투법 통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된다.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은 '될 때까지 투쟁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거부권 행사 등을 규탄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제계가 파업 확대를 우려하는 까닭이다. 사업장 점거를 비롯한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조항이 부재한 것도 문제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도 경제6단체 및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업황 회복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생산성 향상에 노사가 힘을 합쳐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파업을 결정해 안타깝다"며 “성실히 교섭에 임해 노조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데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