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국무회의 의결
▲추수 앞둔 벼
정부가 올해 45만t(톤) 규모의 쌀을 공공비축하기 위해 매입하기로 했다. 작년보다 5만t 늘어난 규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공공비축제도는 200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감축보조 대상이었던 추곡수매제를 대신해 도입했다. 공공비축제는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35만t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45만t, 2023년 40만t 등 식량안보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모가 확대됐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t, 친환경쌀 1만t을 포함해 2024년산 40만t과 2023년산 5만t으로 총 45만t이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하고, 매입 직후에 농가에게 중간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쌀은 기존에 특등과 1등급만 매입하던 것에서 올해부터 매입 대상을 2·3등급까지 확대하고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5%포인트 가격을 추가 지급해 매입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매입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삼광과 새청무, 일품 등 각 시군에서 사전에 예시한 2개 품종(전북은 3개)이다.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했다 적발된 경우 5년간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수 없게 된다. 매입기간은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는 오는 30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는 오는 10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지역별 배정물량(산물벼·포대벼 물량 포함)은 재배면적 등을 감안해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담아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는 군급식과 주정용, 가공용, 식량원조용 등으로 판매되며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에 쌀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협약인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운영(1만t)에도 활용된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