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계속되는 폭염, 요원해지는 분산에너지

전지성 기후에너지부 기자

매년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면서 국내 전력수요와 발전설비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에어컨 없이는 버틸 수 없는 날씨로 인해 수요가 늘어나니 이를 위한 전력 생산도 줄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 정부부터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등 친환경 정책 기조로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소비를 효율화 해 대규모 발전설비를 줄이고자 했으나 현실은 정반대인 셈이다. 특히 친환경, 분산형 발전원이라는 태양광이 늘어나면 다른 발전설비들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도 완전히 빗나가는 모양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 발전량의 43%가 호남 지역에서 생산된다. 그러나 태양광이 호남지역의 분산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호남 지역의 전력 소비는 전체 전력 소비량의 12%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호남에서 생산된 태양광 전력을 고압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분산에너지라고 모두 장거리 송배전 투자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에 날씨의 영향으로 전력생산이 들쭉날쭉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설비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분산전원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 실현이 어려워 보이는 이유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대형 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 체계를 전력을 소비하는 곳에서 직접 생산하는 분산형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분산에너지는 연료전지·신재생에너지·중소형 원전(SMR)·집단에너지발전과 같은 무탄소 또는 환경친화적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말한다. 송·배전 인프라 등 전력 계통망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도 부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의 극단적인 수도권 분포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전체 인구의 50.6%에 해당하는 2600만명이 서울·인천·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전력 수요도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 수도권에 수요에 걸맞는 수준의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공간적인 제약과 발전설비는 물론이고 물론 오염 방지와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도 감당하려면 당연히 발전단가가 높아진다.

이를 해결하려면 막대한 전기요금 인상이 필연적이지만 여야 정치권은 앞다퉈 선심성 요금 인하에 여념이 없다. 정치권과 당국이 상시적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시장 개편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