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차 90% 충전율 제한…엄밀한 검증 후 발표됐어야”

박성택 산업부차관, 산자위 전체회의서 답변

박지혜 의원 “서울시 대책 전기차 포비아 부추겨”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에 대해 “90% 충전율 제한과 같은 방안은 방법론상 옳을 수 있지만, 엄밀한 검증 후 발표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의 대책이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서울시는 최근 아파트 등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을 계기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된 전기차만 출입하도록 권고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비슷한 대책이 충남도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박 차관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정부의 종합대책과 통일된 입장이 나오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차 충전기를 화재 예방형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내 전기차 주차면이 화재 시 소방차 접근에 불리한 위치에 있어, 체계적인 소화 기능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전기차 배터리 정보의 자발적 공개를 권고하고 있다. 내달 초 발표될 종합대책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