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개발, 단순한 자원 확보 넘어 에너지 자립도 향상
수입 의존 줄여 무역 수지 개선, 경제적 이익 이어져
일본 자원개발 사례처럼 정부 자원개발 적극 지원 필요
동해석유 시추가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국가 위상과 기술 발전의 중요성, 에너지 자립과 국민경제 안정성, 일본의 사례를 통해 공적 지원 체제의 강화를 각각 강조하며, 동해 석유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20일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주제로 열린 동해 석유 시추 정책토론회가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해 석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종근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동해 석유시추의 성공 가능성과 의의'에 대해 석유 개발이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국가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석유 개발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석유 산업의 기술 발전과 인력 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국가 경제와 환율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석유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은 한국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동해 석유 시추가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동해 석유 개발은 한국이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동해 석유 개발이 성공할 경우 이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해 석유 개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하며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통해 한국은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이를 통해 무역 수지 개선과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경제적 이익이 지역 발전과 고용 창출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의 자원개발지원체제와 제도'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의 자원개발 지원 제도를 예로 들며, 한국도 자원개발을 위한 공적 지원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일본은 리스크 머니 공급, 기술 개발 지원, 자원 외교 등을 통해 자주개발률을 높여왔고, 한국도 유사한 체제를 구축해 자원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동해 석유 개발이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장기적인 경제 안정과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원개발 지원은 한국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다. 이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