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KB증권이 웹트레이딩시스템(WTS) 유사성을 놓고 토스증권을 상대로 청구한 부정경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이 열렸다. 이번 기일에서 양 측의 입장 차가 재확인된 가운데, 사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소명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60부에서 KB증권 측 변호인단(법무법인 지평)은 “국내 최초로 출시한 KB증권의 WTS '마블 와이드'의 유저 인터페이스(UI)는 11개월 동안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약 4억5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만든 고유의 성과"라며 “나중에 출시된 토스증권의 WTS에서 유사성이 상당 부분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KB증권 측은 이용자의 편의성·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WTS의 UI를 1단·3단 혼합식으로 배치하고 뉴스 페이지를 접이식으로 적용하는 등 종합적인 구성을 독자 개발했으며, 토스증권 측이 이를 번안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토스증권 측 변호인(법무법인 태평양)은 “토스증권의 WTS는 KB증권 WTS가 공개되기 전인 2020년 7월부터 개발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2023년 1월 정기이사회에서 승인됐다"며 “더불어 해당 UI는 KB증권 WTS뿐 아니라 다른 웹사이트들에서 교과서적으로 사용되는 디자인·기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토스증권 역시 WTS 개발을 위해 19명의 개발인력과 19억원을 투자했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 역시 사전 서면이 오가는 과정에서 언론에 먼저 공표가 됐는데, 자사 WTS를 위한 홍보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문에서는 별다른 소명자료 제출 없이 KB증권 측의 청구 취지와 토스증권 측의 주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본래 KB증권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프레젠테이션·동영상 등 소명자료가 함께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사전에 토스증권 측과 공유되지 않아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어 다음 기일에 검토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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