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김현 민주당 의원,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절충형 완자제 도입 유력…일각서 실효성 지적도
“이용자 후생·통신 시장 성장 견인할 제도 마련돼야”
▲이훈기·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정부와 국회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여야가 법안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용자 후생 증대와 통신 시장 성장을 모두 이뤄낼 수 있는 법안 제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훈기·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단통법 폐지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 및 통신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통법은 불투명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자 후생 배분이 왜곡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입법 취지와는 달리 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을 위축시키며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절충형 완전자급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해당 제도는 단말기 공급과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통신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모두 할 수 있다. 이는 단말기 구매 부담과 통신비를 낮추는 효과를 갖고 있지만, 제조사가 유통망을 새로 구축함에 따라 단말기 출고가가 인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국민의힘에선 박충권 의원이 단통법 폐지 및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재발의한 상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보단 긍정적인 측면은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 서비스 요금 경감, 지원금 쏠림 현상 방지 등 성과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는 줄고 통신 시장은 포화된 상황에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할 경우 지원금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신 교수는 “단통법 폐지 시 예상되는 긍·부정 효과를 모두 고려, 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할 필요가 있는 조문의 범위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제조사에 대한 직접 규제 및 재원 투입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연구실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구매 방식이 다양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격차를 해소한 한편, 지원금 관련 규제가 변화한 시장 환경과 부합하지 않아 실효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정 실장은 “인위적으로 지원금을 규제하기보단 시장의 자율 경쟁을 통해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며 “선택약정 요금 할인 제도에 대한 이용자의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편익 증진을 위해 이를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단통법 폐지 및 절충형 완자제의 실효성에 대한 각계 의견이 공유됐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애플과 삼성이 과점을 형성한 상황에서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과연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도 “매년 고가의 단말기 신제품이 출시되고 통신사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가 단말기+요금제' 결합으로 굳어진 구조가 깨지긴 힘들다"며 “해외의 가성비 좋은 단말기를 들여오는 등 구조·복합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완전자급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윤남호 삼성전자 MX마케팅그룹장(상무)은 “미국·중국 등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을 펼치며 연구개발비 투자가 늘었고, 인건비와 원자재도 가파르게 올랐다"며 “통신사는 서비스 매출을 매달 올리는 구조인 반면 제조사는 제품을 판매해 이익으로 남기는 구조다 보니 장려금으로 쓸 수 있는 재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윤 그룹장은 이어 “완자제가 단말기 인하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단말기 유통망이 축소되면서 수요가 급감하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사는 소형 유통·대리점 보호 및 차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으며,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회장은 알뜰폰 사업자 보호 정책 및 정부의 지속적인 도매대가 협상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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