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지역 균형 발전 방안 모색
“부담 되는 법안 말고 도움 되는 법안으로 도와달라”
노란봉투법 등 재계 부담감 전달…지역 현안도 공유
▲우원식 국회의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부터)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부담되는 법안 말고 도움되는 법안으로 많이 도와주신다면 이번 파리 올림픽 대표 선수들처럼 우리 기업도 금메달을 더 많이 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 노란봉투법의 국회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이에 대한 재계의 부담감을 국회에 전달했다.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이 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대한상의는 다양한 경제 현안을 국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정계에서는 우 의장을 비롯해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참석자들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먼저 최 회장은 “최근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는데 선수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열띤 응원 덕이라 생각한다"며 “최근 우리 산업계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산업 종목에서 국가대항전 급의 경기들이 치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메달을 잘 딸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업활동에 부담되는 법안보다는 도움 되는 법안 위주로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아마 메달을 더 많이 딸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무분별한 노사 분쟁으로 산업계 혼란이 발생하고,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며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해질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대한상의에서 제기하고 있는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 지역 균형 발전 등 현안이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으로 진단하고, 해법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사회적 소통을 강조하는 최 회장의 리더십이 더해져서 대한상의가 국민 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이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는 국회의장으로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23일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자리에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의 저서 '선착의 효'가 놓여 있다. 사진=강현창 기자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상의 회장단은 △전략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 △의원입법 영향분석 도입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16건의 과제와 산업 현안을 전달했다.
먼저 서울상의 회장단은 경쟁국 대비 미흡한 전략산업 지원에 대한 개선과제를 주문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상향, R&D장비 공제대상 포함, 필수 투자항목인 토지·건축물도 공제대상 포함, 이월공제기간 연장 또는 직접환급제도 도입 등이 언급됐다. 이밖에도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대 지정 등을 요청했다.
각 지역상의 회장들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 제정(부산상의) △지방 부동산 경기회복 지원 법안 처리(대구상의) △낙후 전북 극복을 위한 국가예산 확대(전주상의) △근로시간 유연화(안양과천상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지방산업 활성화(세종상의)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현장 참가자 자리마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의 저서 '선착의 효(效)'가 놓여 있어 눈길을 끌었다. '선착의 효'란 바둑에서 흑돌이 먼저 둠으로써 얻는 이익을 뜻한다. 이 책은 경제계 최고 석학들이 산업 분야별 미래전략을 소개하고, 한국이 첨단산업 과점패권을 선취해 일류 국가로 올라설 방법을 제시한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자리에서도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재계 역량을 하나로 모으자는 메시지가 나왔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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