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올해 2분기 말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펑크에 따른 정부의 국채 발행,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등으로 부채가 급증한 결과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명목 GDP(2401조원)의 127% 수준이다.
2분기 나라·가계 빚은 전 분기보다 44조원 늘어 1분기 증가 폭을 2배 웃돌은 것은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모두 큰 폭으로 불어난 영향이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이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쳐 국고채 발행이 늘었고, 이는 결국 채무 급증으로 이어졌다.
뚜렷한 세수 기반 확충 없이 이어지는 감세 정책도 재정 기반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가 채무는 경제 규모와 비교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다.
가계신용은 1896조2000억원으로 2분기에만 13조8000억원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관련 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실제로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불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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