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3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제2회 '저출생 극복 공부 미팅'을 개최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저출생 복위한 공부 미팅이 열리고 있다. 제공-경북도
이번 미팅에서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을 초청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과장은 특강을 통해 “저출생 등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수적"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유연성'과 '민첩성'이 규제 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또한,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사례와 규제개혁을 통한 성공 사례를 제시하며, 규제 혁신이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규제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저출생 문제는 지역별 인구 구조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이번 미팅에서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공에서 채용하고 민간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관련 법령이 이를 방해하고 있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앞으로 경북도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저출생 및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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