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제공/연합뉴스
미국 원전기업이 한국 기업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와 관련해 체코 정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26일(현지시간)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appeal)을 냈다고 밝혔다.
체코전력공사(CEZ)가 한국수력원자력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CEZ와 현지 공급업체에 제공하려는 원전 기술과 2차 라이선스(특허 허가권) 제공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수원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보유한 2세대 시스템80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이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원천 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웨스팅하우스 허락 없이 그 기술을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사만이 해당 기술 수출에 필요한 미국 정부 승인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자사 AP1000 원자로로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와 경쟁했다.
그러나 체코 정부는 지난달 17일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AP1000 원자로 대신 APR1000 원자로를 도입하면 미국 기술을 불법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체코와 미국에서 창출할 수 있는 수천개의 청정에너지 일자리를 한국에 수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일자리에는 웨스팅하우스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일자리 1만 5000개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진행 중인 국제 중재와 미국 내 소송을 통해 계속해 자사 지식재산권을 격렬하게 보호하고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재 결정이 2025년 하반기 전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22년 10월에도 미국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지재권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웨스팅하우스 문제제기는 한수원을 압박해 이런 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수원이 내년 3월까지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맺기 위해 미 정부에 체코 원전 수출을 신고한다면,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가 원전 수출 신고 주최는 미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수원 수출 신고를 반려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황주호 사장이 이달 초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 경영진과 직접 만나 지재권 분쟁 상황에 의견을 교환하는 등 분쟁을 대화로 풀려 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도록 두면 펜실베이니아 일자리를 뺏긴다고 주장한 점도 주목된다.
펜실베이니아는 이번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곳 일자리 문제에 예민하다.
다만 웨스팅하우스 자체는 2017년 경영 악화로 파산한 이후 매각돼 현재 캐나다 자본이 소유 중이다.
사모펀드인 브룩필드 리뉴어블 파트너스가 51%, 우라늄 기업 카메코가 49% 지분을 보유한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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