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방위사령부 제56사단 용마여단 장병들.연합뉴스
정부 내년도 국방 예산안이 사상 최초 60조원 넘는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병사 봉급 인상 등 인건비 증가가 전체 국방 예산 증가를 이끌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27일 “2025년도 국방 예산을 2024년 대비 3.6% 증가한 61조 587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되는 이런 규모의 국방 예산안이 삭감 없이 심의를 통과하면 사상 최초로 국방 예산 60조 원 시대를 열게 된다.
국방 예산은 2020년 50조 1527억원으로 50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국방부는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 예산은 3.6% 증가해 2년 연속으로 국방 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국방 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 5166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4% 증가한 18조 712억 원으로 편성됐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은 55만원으로 오른다. 둘을 합하면 한 달 205만원이 된다.
전체 장병 급여와 연금기금 전출금 등을 포함한 인건비는 총 22조 8000억원이 넘는다.
간부 주거시설 예산은 올해 5260억 원에서 내년도 7863억 원으로 49.5% 늘어난다.
이 가운데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숙소 개선 및 1인 1실 확보 예산이 6048억 원이다.
내년에 확보하는 신규 관사 432호에는 481억원이 투입되며, 이는 전량 국민평형(전용 85㎡)으로 짓는다.
출퇴근 방식 훈련(동미참) 예비군을 위한 훈련비 4만원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2박 3일간 입영하는 방식인 동원훈련 예비군에게만 8만 2000원이 지급됐다.
군 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국군수도병원 급성기재활센터와 구리병원 국방치유회복센터를 신축한다. 또 건당 10만원 장기군의관 응급진료 보조비를 신설한다.
부대 단위로 관리하던 기능성 방한복은 내년 하반기 입영 장병부터 1인 1매 개인 피복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급식 및 피복비는 2조 5294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줄었는데, 병역 자원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 예산 중 전력운영비 비중은 2020년 66.7%에서 내년도 70.7%로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국방부는 “최근 병사 봉급이 늘어나면서 전력운영비 증가율이 높아졌으며, 내년 이후로는 방위력개선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방위력 개선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 중점 투자된다. 3축 체계 관련 예산으로 총 6조 1615억원이 책정됐다.
3조 2076억원이 들어가는 킬체인 전력 사업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사업이 있고, 전자전기와 해상작전헬기-Ⅱ 사업이 신규 반영됐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KAMD 전력에 1조 5326억원, 정찰용·타격용 무인기와 정찰로봇 확보를 통한 특임여단 전력 보강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 6249억원이 들어간다.
3축 체계 지원을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군위성통신체계-Ⅱ,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에는 7963억 원이 투입된다.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에는 3069억 원을 배정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 1495억원을 들여가며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 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한다.
KF-21 공동 개발국 인도네시아 분담금 축소로 인한 5000억원가량 추가 부담 금액은 KF-21 체계 개발 종료 예정 시점인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방위력 개선 관련 연구·개발 예산으로는 4조 9024억원이 편성돼 전년 대비 2654억 원, 약 5.7% 증가했다.
한국·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블랙이글스 국제 에어쇼 참가, 주루마니아 무관부 신설 등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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