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발생하면 비상 체계 가동해 철저하게 대응 당부
심리·정서적 위기 처한 학생의 예방, 치료, 회복 위해 학교 지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7일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에 참석, 딥페이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7일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 “교육현장에서 예기치 않는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 비상 체계를 가동해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이날 디지털 성범죄와 심리·정서적 위기에 처한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상설협의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인성교육 전문가, 범죄심리학자, 교원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협의회는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학생의 심리·정서적 위기에 대한 예방과 치료, 회복을 위해 학교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협의회에서는 위기학생 상담과 치료비 지원, 학부모와 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공유했으며 또 정신건강 선별검사 강화, 마음 건강 증진학교 운영 등 위(Wee)프로젝트 기능을 강화해 위기학생을 적극 지원하고 실질적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방안을 협의했다.
자문단들은 모든 학생의 정서·심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협력 강화 △위(Wee)프로젝트 기능 확대 △청소년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교육 기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다른 시도교육청에 확산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경기도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올바른 진단, 치료를 해나갈 수 있는 틀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임 교육감은 최근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 “불법적 사진을 합성해서 개인에게 모욕감 주는 행태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지역청과 학교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교육자료를 안내하고 안전에 대한 철저한 긴급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협력해 불법사진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경우 끝까지 찾아내 수사하고 엄중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아울러 “피해 학생이 발생하면 117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24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심리치료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임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 학생의 정신건강이 대한민국 학생의 정신건강과 직결되고, 우리의 미래와 관련이 있다"며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한다는 해법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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