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의결 국무회의 주재…“건전 재정이 대원칙”
“24조원 지출 구조조정 단행…절감한 재원은 반드시 해야할 일에 집중투입”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근절 지시…“단순 장난이라 둘러대지만 명백한 범죄행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소개했다.
또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왔다"며 “이러한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은 민생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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