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기자회견…‘4대 개혁+저출생대응’ 추진성과·향후계획 발표
연금개혁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 3대원칙 제시
의료개혁 의대 증원 마무리에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 집중
교육개혁 ‘퍼블릭 케어’ 등 조기 안착…노동개혁 기업 선택의 자유 확대
저출생 대응에 9월에 범부처 합동의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 발족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 과제들"이라며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이은 세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며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며,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 간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고,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며,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며,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며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면서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은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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