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엑스(X) 오너.로이터/연합뉴스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플랫폼 소유주에 책임을 묻는 흐름이 지속 관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라질 법원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가 브라질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차단 명령을 내렸다.
로이터통신과 브라질 현지 매체 G1 등은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원장이 엑스(X)에 부과한 벌금 납부 집행 절차를 위해 브라질 스타링크 금융계좌 동결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G1은 지모라이스 대법원장은 두 업체 경영과 관련해 “일론 머스크의 지시를 받는 사실상의 경제 그룹"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사회 혼란을 야기한"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엑스에 명령했다.
이는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러나 엑스 측은 브라질에서 인기 있는 특정 계정 차단을 “강요받았다"고 반발하며 지난 17일 브라질 사업 철수를 발표했다.
이에 브라질 대법원은 엑스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라"며, 이에 불응할 경우 하루에 2만 헤알(470만원 상당) 벌금을 매기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우편으로 송달했다.
G1에 따르면, 브라질 관련법상 플랫폼 업체는 브라질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업체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이에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폭군", “독재자", “법관으로 가장한 최악의 범죄자"라고 지칭하며 힐난하는 글을 연달아 게시했다.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원장과 머스크는 이미 지난 수개월간 '엑스 차단' 법적 명령 수용 여부를 두고 공개적으로 갈등을 겪어 왔다.
스타링크는 이번 주 초 계좌동결과 관련한 브라질 법원 문서를 받았다며 “브라질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결정이 내려졌다"고 반발했다.
로이터는 스타링크 측이 “브라질에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대법원 결정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보도했다.
엑스는 브라질에서 널리 쓰이는 온라인 소통 도구 중 하나다.
특히 오는 10월 지선 등 각종 선거 유세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경쟁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플랫폼 내부에서 소유주와 무관하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 소유주의 방관, 비협조를 근거로 불이익을 준 사례는 최근 '표현 자유' 논쟁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
러시아 출신 프랑스 시민권자인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는 최근 프랑스에서 체포돼 수감됐다가 석방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러시아는 “프랑스 주장이 맞다면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도 체포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페이스북에서도 텔레그램 못지않은 각종 불법 행위와 가짜 정보 확산이 벌어지고 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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