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 역주행 재정정책으로 민생이 인질로 붙잡혀 있는 상황”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입법 지원, 주요 국비 사업 협조 요청
김 지사, “현 정부, 민생경기와 경기 대응에서 정부 역할을 포기한 정권”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중앙정부의 역주행 재정정책으로 민생의 오늘과 내일이 인질로 붙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도 확신범에 의한 신념인지 오기인지 모르겠지만, 정책 환상의 덫에 빠져서 힘든 상황에 있는 민생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어려움을 가중할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이같이 언급하면서 “내년도 경기도의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김남희·김현정·안태준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이재휘 사무처장,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및 정부의 감세, 긴축재정에 대해 지적"하면서 “작년에 56조 넘게 세수가 덜 들어왔고, 올해도 아마 30조 가까이 세수가 덜 들어온 걸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내년도 경상성장률 4.5%를 예측하고 있는데, 국세수입이 1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얘기는 정말 나라 살림과 재정과 경제정책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 본다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또 “내년도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3.2%인데, 중앙정부가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포기했다고 생각한다"며 “그중 재량 지출 증가율은 저희 통계에 의하면 0.8%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와 민생이 어려울 땐 적극재정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을 돕는 식으로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만약에 이와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된다면 나중에는 정말 경기를 살리고 싶어도 살리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민생경기와 경기 대응에서 정부 역할을 포기한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당 지도부에 △5개 법률에 대한 입법지원 △10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주 4.5일제 등 도정 주요 현안에 관한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입법지원은 반도체특별법, RE100 3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 가칭 '영농형태양광지원법' 제정, 산업집적법 개정), 경기도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이다.

국비는 신분당선 연장노선(광교~호매실) 공사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덕정~수원)건설보조금, 대중교통비 환급(K-패스) 등 총 1조 2800억원을 지원 요청했으며 이 중에는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180억원)도 포함됐다.

도는 오랜 시간 제자리걸음이던 세월호 추모시설을 오는 10월 착공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현안 건의(5가지 입법안)와 관련된 부분은 민주당에서 다 관심과 정성을 가지고 입법을 준비하고 있고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국비 건의 내용도 도민들의 삶과 경기, 내수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 속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수도권의 유일한 우리 당 단체장인 김동연 지사님이 다양한 사업으로 각계각층에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데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도 잘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비공개회의에서 협의회 참석자들은 주 4.5일제,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패스 같은 '김동연 지사표' 정책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이 담긴 정책을 지역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발굴해 '민주당표' 정책으로 브랜드화 해나가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