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선별적 지원은 필요...‘신속하고 두텁게 해야 효과’
김 지사, “현 정부의 긴축재정...임무의 해태이자 정책 공백” 강하게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유튜브 체널 삼프로 TV방송에 출연, 현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제공=삼프로TV 캡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금투세와 관련,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 △지배주주 횡포를 막는 거, △주주환원율 올리는 거와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 도입을 하자"면서 “도입에 앞서 우선 거래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부유층을 제외한 장기투자자에게 비과세나 저율과세 적용, 반기별 원천징수나 건보료 부과 등의 행정 편의적 발상도 개선해야 하는 등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면 개정하는 식으로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금투세 강행은 아니다. 폐지도 아니다"라면서 “이는 뒤로 미루지 말고 전면 개정해서 가장 바람직한 자본시장의 모습을 갖추자는 뜻"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선 선별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이나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라면서 “다만 방법에 있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유튜브 체널 삼프로TV 출연 모습 제공=삼프로TV 캡처
김 지사는 또 “확대 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하지만, 저는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껍고 촘촘하게 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김 지사는 아울러 “지난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량이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중산층 이하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러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어 인플레이션 걱정을 덜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현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하면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면서 “정부가 재정에 있어서 지금처럼 나오는 건 임무의 해태이자 정책 공백"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재정은 한시가 급하다"며 “조금 과감한 확대 재정정책을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돈을 쓰자"고 하면서 확대재정을 조언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장이 금리에 대해 얘기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얘기를 했다"며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하지 왜 시중은행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보기에는 첫째로는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고, 두 번째는 일머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