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협의회서 정책 4건·법률 5건·국고 12건 협력 요청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2024 더불어민주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전남도
전남=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라남도는 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도-더불어민주당 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협의회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정 예결위원장,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 지도부 주요 인사와 전남도당 주철현 위원장, 이개호·서삼석·조계원·김문수·권향엽·문금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정책 건의 4건, 법률·제도 건의 5건, 국고 건의 12건을 설명하고 “전남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핵심 성장축으로 당당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산지 쌀값 안정과 관련해서 “2023년산 전국 쌀 11만 톤 이상 재고 발생이 예상돼 적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쌀값 하락 지속이 전망된다"며 “2024년산 신곡 쌀값 20만 원 이상 보장을 위해 공공비축미 외에 선제적 시장격리 등 정부의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선 “올해 3월 전남 인구 180만 붕괴, 고령화율 전국 1위 등 위기가 현실이 돼간다.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지역 주도의 새 모델을 만들겠다"며 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역의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호남권 미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강조하고 “강진~광주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지역 핵심사업을 계획기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2025년 전남 사회간접자본 사업 1조 원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2000억원 이상 증액을 위해 협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외에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및 특화단지 지정 등 현안을 설명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재생에너지 4법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및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등 법률과제도 건의했다.
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립 김 산업 진흥원 건립 △케이(K)-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지원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광양 공업용수 공급사업 및 화순군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 △인공지능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간척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후단지 조성 △미래에너지 반도체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수출특화형 복합에너지 퓨처팜 MG 플랫폼 구축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 △2025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지원 등 현안 사업이 반영·증액되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에도 민주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규사업 47건을 비롯한 8조9000억이 반영됐다"며 “건의사업이 전남 대도약의 기폭제가 되도록 당 차원의 특단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최고위원은 “쌀값 인상, 출생 기본소득, 혁신 신산업 부흥 등 전남의 핵심 현안사업이 민주당의 브랜드 정책과 일치한다"며 “당의 브랜드 정책을 전남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에도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여·야 지도부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회 예산 최종 의결까지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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