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의사 명단 악의적 유포, 범부처 협력 강화해 단호히 대처”
▲서울 동작구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정부는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가 3.4% 감소하고 경증환자의 사망은 12.5% 줄었들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제기된 응급실 사망률 증가에 대해 “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하는데, 분모에 해당하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는 작년 1∼7월 2만8123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2만7176명으로 3.4% 감소했다. 또 경증환자의 사망은 작년 553명에서 올해 484명으로 12.5% 줄었다.
정 실장은 “응급실 환자 중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 올해 (내원 환자 수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과 경증 환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한다.
정 실장은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1.1% 증가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는 게 학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현장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복지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서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해 왔다"며 “그간 총 42건을 수사했고 사건과 관련해 총 45명을 조사, 총 3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올라온 의료진 블랙리스트를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용의자 2명을 특정해 압수수색 및 조사를 진행했다.
또 추가 3명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자들도 추적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의사와 의대생들만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게시판에 “국민들이 더 죽어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다수 올라온 것과 관련해 정 실장은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다"며 “선배와 동료 의사들께서는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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