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지역활성화 펀드 3호사업 선정
정부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을 선정했다. 정례적으로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열고 범부처 추진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을 선정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자(子)펀드 결성,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총 3조원 규모로 여러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133억원 규모의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과 1239억원 규모의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을 각각 1호, 2호 프로젝트로 선정한 바 있다.
이날 의결을 통해 3호 프로젝트 지자체 출자에 대한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 면제를 추진, 지자체 출자 소요 기간을 당초 12개월에서 8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출자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이 올해 마무리 될 경우 오는 2027년 12월 준공된다.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은 총사업비 14362억원을 투입해 LNG 터미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입한 LNG를 부두시설을 통해 수송선에서 바로 하역한 뒤 탱크에 저장한 뒤 기화 상태로 전환해 인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연간 300만t(톤) 규모의 LNG를 공급한다.
전남도 역시 이번 LNG 터미널 착수를 기반으로 총 15조5000억원 규모의 연관 프로젝트인 에코 에너지 허브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기 반등을 위한 투자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겠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내달 초부터 부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기재부 실무자가 핵심 프로젝트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이달 중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확대 개편한다.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 규제 개선 등 제도 기반도 확충한다.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월 1회 또는 격월로 열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차례로 공개할 방침이다.
내달까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11∼12월 중에는 제4차 경제형벌 규정 개선방안, 제3차 투자 활성화 대책,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