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에너지환경 급변, 대응 역량 강화에 주력”
국내 에너지기업, 효율화 및 디지털화, 요금 현실화 필요
자원수급 리스크 대비 생산, 비축, 공급망 등 중장기 전략 필요
요금 인상하되 서민층과 중소기업 보완책 마련해 충격 최소화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에너지경제 분야 연구기관이다. 에경연은 국내 에너지안보정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든든하고 객관적인 밑바탕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현제 원장이 취임한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다. 김 원장은 길자면 길고, 짧자면 짧은 1년 동안 연구원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했다. 그 결과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전문성을 더욱 인정받았다.
본지는 울산 중구에 위치한 에너지경제연구원 본사에서 김 원장과 직접 만나 다양하고 복잡한 에너지 현안에 대한 소견을 들어봤다.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취임 1년여간에 대한 소회와 가장 집중해온 부분은 무엇인가.
▲취임 이후 1년을 돌아보면, 도전과 성장의 시간이었다. 연구원 모두가 에너지 분야의 복잡다단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 노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 연구원의 역량이 한 단계 더 발전했다고 자부한다. 동시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도 깊이 인식하게 됐다.
취임 이후 1년간 연구원은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 강화에 주력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에너지 분야의 과제들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단순한 탈탄소를 넘어 에너지 및 자원안보 강화, 경제성장 지속, 사회적 형평성 보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복합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원은 연구 범위를 확장해 새로운 주제와 접근 방식을 탐구했다. 그 과정에서 지난 1년간 두드러진 외연적 성장을 이뤄냈다.
먼저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청정수소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공식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또한 확대된 자원안보 범위에 맞춰 새로운 자원안보 정책 수립을 위한 자원안보전담기관의 소임을 맡게 됐다. 연구원은 이러한 외연 확장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지원하고, 미래 에너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중동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자원 공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에경연의 각 분야별 연구와 중장기 전망 등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부분에 노력하고 있는가.
▲에너지 환경 변화와 최근 외연성장 성과에 맞춰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에너지산업연구본부 내에 자원안보정책연구실을 신설해 자원안보 관련 정부 정책 지원 및 연구 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석유정책연구실 및 가스정책연구실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본부 내 수소경제연구실을 수소경제연구단으로 격상하고 청정수소인증연구실을 신설했다. 이는 수소 관련 연구·업무의 통합 관리와 정부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조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에너지 장기 전망에 기반한 정책 방향 수립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정보통계센터에 국가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 기능을 위한 전담조직인 에너지장기모형연구실을 신설했다.
그리고 에너지기후정책연구본부 내 에너지수요분석연구실을 에너지효율정책연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에너지 효율 및 수요관리 정책 연구 중심으로 업무 분장을 조정했다. 나아가 전 영역에 걸친 AI 확산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원장실 직속 미래에너지연구실에서 에너지 분야 AI 활용 및 혁신 연구를 전담해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 분장을 조정했다.
앞으로 새로운 역할과 조직 체계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 연구의 질적 향상과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에 주력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정세 불안과 함께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에 직면하고 있고, 한전과 가스공사는 열악한 재무상태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기업들의 생존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는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변동성,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재정 부담, 그리고 저성장 기조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 매우 복합적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는 에너지 수급과 관련된 정책적 결정,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기업의 가격 통제 정책 등이 결합되어 발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는 몇 가지 핵심 방향이 있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첫째, 에너지 효율화 및 디지털화이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공급망 관리를 디지털화해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 계량기 및 AI 기반의 수요 예측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의 현실화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기 및 가스요금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자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서민층 보호를 위한 에너지복지 차원의 정책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공공 에너지 기업은 정부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에너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에너지 믹스의 다변화를 통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위한 해외자원개발과 수입선 다변화도 중요한 전략이다. 그러나 과거의 무리한 정부 개입과 비효율적인 투자로 인해 큰 손실을 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속 있는 자원개발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과거 한전이 무리하게 매각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들이 현재는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에너지 자원 개발 사업은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산을 신중히 평가하고,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동, 아프리카, 호주, 북미 등 자원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서의 개발을 고려하되, 과거 실패를 교훈 삼아 리스크 관리와 철저한 사업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대왕고래 이슈 등 정부를 중심으로 한 자원개발, 자원의 생산과 비축 등도 현안이 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에너지 자원 수급의 안정성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예상치 못한 국제적 또는 환경적 변화 속에서 정부는 몇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자원의 다변화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특정 국가나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국가 및 자원에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자원 개발과 비축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외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비축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해야 한다.
셋째, 국제 협력을 강화해 에너지 자원의 공동 개발과 공급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수입선 다변화 전략을 통해 공급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정부는 민간 부문과 긴밀히 협력해 자원 개발과 관련된 기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원 개발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도입해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자원 개발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친환경 자원개발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상 유전 개발 시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여섯째, 에너지 관련 데이터 분석 및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특정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동 정세 불안, 주요 해상 운송로 봉쇄, 극단적 기후변화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정부는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비축,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 및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자원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탄소중립과 함께 에너지안보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이 같은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는 중요한 목표로, 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탄소배출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제공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자력에너지의 효과적인 활용이 중요하다. 신재생에너지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특히 국내 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에너지 자립도를 강화할 수 있다. 반면 원자력은 무탄소 전원이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도 중요하다. 청정에너지 기술에 필요한 핵심광물은 공급망이 매우 제한적이며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계획을 세우고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자력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계통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송전망 확충과 전력 저장 기술의 발전을 통해 간헐적인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 믹스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연한 전력계통 구축은 전력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청정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둘째, 에너지효율 혁신 없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에너지 효율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앞으로 전기화 과정에서 필요한 무탄소 에너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돼야 하는데 이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도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절감 잠재력이 큰 부문에 정책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기반 수요 효율화 기술혁신과 시장 기반 요금 구조를 설계해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는 것도 핵심 과제이다.
셋째, 에너지안보의 개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된 에너지 시스템에서 사이버보안 대응과 기후위기 적응 과제가 중요하다. 디지털화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장치와 분산자원의 증가는 에너지시스템에서 잠재적인 사이버공격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에너지시스템 전체의 연결성과 자동화가 확대되면서 사이버공격 경로가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사이버보안 목표를 설정하고 사이버안보에 관한 지식을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키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산업계는 선제적으로 사이버보안 표준을 내부적으로 적용하고 업계 전반에 걸쳐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지구 기온은 산업혁명 이후 섭씨 1.5도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과학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는 극한 날씨가 더 자주 발생할 것임을 의미한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에너지 자원의 생산, 가공, 수송에 차질이 생기고, 이에 따라 에너지 자원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고온이나 해수면 상승으로 발전소와 송배전망 같은 에너지 설비에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공급 불안정이 나타날 수 있다. 폭염, 가뭄, 혹한 등의 이유로 냉난방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기후 위험을 예측하고, 이를 완화하고 수용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이 강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 정책 수립 기관과 이행 기관은 이 복잡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협력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 원전 확대와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송전망 확대 등 분산에너지에도 힘쓰고 있다. 다만 국회에 여전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해상풍력법, 송전망확충법이 막혀 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부의 원전 확대와 재생에너지, 송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현안이 동시에 발생하며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고준위법의 부재는 원전의 효과적 활용에 큰 걸림돌이다. 원전을 가동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원전 활용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국회는 고준위법을 제정해 방사성 폐기물 처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폐기물 처리 기술의 발전과 국제 협력을 통해 안전한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상풍력법도 중요한 현안이다. 해상풍력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이지만, 환경영향 평가와 주민 반대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상풍력법을 통해 환경 보호와 주민 수용성을 모두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특히 주민 참여형 사업을 도입하여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송전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송전망 확충이 지연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주요 소비 지역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송전망 확충법을 제정해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과 소비 지역 간의 송전망 연결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에너지 효율 산업을 성장시키고,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 해소를 위한 중요 수단이다. 하지만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 전기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확대,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 절감 기술 지원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 관련 현안들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각 현안들이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 에너지 정책의 추진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국회와 정부는 긴밀히 협력해 법안 통과를 촉진하고, 전기요금 인상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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