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하수관로, 상습침수지역 등 지반침하에 취약한 고위험지역 집중관리
고속·일반국도 지반침하 위험구간 1700㎞를 2년 내 전수조사 실시
연말까지 전문가TF를 통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반침하 현자을 방문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국토교통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를 포함한 지반침하(싱크홀)가 연속해서 발생하자 정부가 고위험 지역을 선정하고 중점 관리를 선언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현저동 지반탐사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ㆍ지자체ㆍ유관기관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논의될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은 그간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먼저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 등 관리 강화를 진행한다. 노후 하수관로 주변, 상습침수지역, 집중강우지역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설정해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발견된 지하 빈공간을 신속 복구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지반침하 관리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장비․인력․예산 부족 등을 고려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지원사업의 확대를 추진한다.
또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시설물 매립구간, 하천 인접구간 등 위험구간(고속국도 100km, 일반국도 1600km)에 대해 향후 2년간 전수조사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지반탐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반침하 예측기술을 고도화한다.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업체 등에서 보유한 탐사장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성능 검증방안 마련하고, 조사자가 육안으로 공동을 판별하는 현재의 분석방식 개선을 위해 '공동 분석 AI 표준모델' 개발 추진한다. 굴착공사장의 지반침하 위험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 모니터링체계를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정보를 환경부와 공유해 '제3차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계획'에 반영하는 등 노후 하수관 교체 속도를 높인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반탐사와 발견된 공동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다"며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탐사·복구 위주의 관리방식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측·예방 중심의 스마트 지하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연말까지 테스크포스를 운영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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