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오산 ‘분당선 연장’, 사타 주요 내용 사전 유출 의혹 확산

노선 주변 아파트 카페, 부동산 중개업소 등 중심으로 퍼져
국토부, ‘확정된 사실 없다’ 강력 부인...‘사업 지연’ 우려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용인 기흥부터 오산 세교지구를 잇는 '분당선 연장선' 사전 타당성 조사(사타) 결과 내용 일부가 공식 발표 전에 주민과 부동산 중개업자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어 사전 유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이는 확정되거나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어 유출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용인시와 오산시 일부 온라인 카페 등에 이런 내용이 담긴 용역 결과가 자세한 수치와 함께 공공연하게 '분당선 연장'이 확실시되는 것처럼 떠돌면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19일 오산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이 노선에 대해 사타를 한국철도공단에 의뢰, 올 6월말 발표 예정이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발표를 올 12월로 연기했다.

앞서 국토부는 용인시와 오산시 등의 강력한 건의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앞서 이 노선을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고 사타를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분당선 연장 노선으로 거론되는 주변 아파트 단지 온라인 카페 등에서 이런 내용이 퍼지면서 확산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여기에 일부 정치권 인사와 부동산 중개업자들까지 동참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용인의 모 온라인 카페에는 지난 6월 말 시점에서 BC(경제성분석) 값은 0.49였고 올 12월 말 발표될 BC 값은 0.80이라는 구체적 수치가 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사타 BC 값이 0.80 가 나온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는 내용을 인용해 전달했다.

특히 사타를 통과하려면 0.7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점도 첨언하면서 책임 있는 인사의 발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BC 값은 사업 시행으로 수반되는 장래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다음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 사타의 경우 대략 0.70 이상이며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와함께 몇몇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이런 내용의 사실 여부를 오산시 등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오는 12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 진위를 떠나 향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런 수치를 발표한 적도 외부로 누출한 적도 없다"고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용역결과 발표가 예정보다 6개월 늦춰진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시중에 떠도는 내용처럼 확정된 사업도 아니고 아직 노선이나 이런 것들도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BC 값이 결정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인사나 일부 관련 인사들에게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한 적은 있으나 이런 구체적인 수치 등을 제시할 수도 또한 그런 적도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유출 자체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아울러 “사타를 통해 분당선 연장 사업방식과 세부 노선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라면서 “만일 이런 일 반복되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 유출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분당선 연장(기흥∼오산)은 분당선 기흥역과 수도권 도시철도 1호선 오산대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동탄역 등을 거칠 예정이다.

비교적 철도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동탄신도시와 오산시 주민들의 숙원을 반영, 국토부가 2021년 이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앞서 오산시는 2020년 용인시와 공동으로 '6∼8개역 신설, 총연장 16.5∼20.5㎞ 건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체 분당선 연장선 사타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당시 BC 값이 0.61∼0.71로 나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기준(0.7)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난 적도 있다.

분당선 연장사업 공사가 본격 착공하려면 우선 광역철도망 계획에 포함되면 사전타당성 용역 조사를 거쳐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이 설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며 이후 본격적인 허가 기준에 맞춰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