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으로 배달비 대납?…배달·택배수수료 지원 논란

중기부 내년도 소상공인 예산 중 2037억 책정
휴업사업자 포함 약 68만명 30만원 한도 지원
중기부 “경영부담 완화 차원 특정앱 지원 아냐”
수퍼조합 “가뭄에 단비” 소공연 “플랫폼 유리”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소상공인의 배달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를 기습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정부 정책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국민 혈세로 배달앱 인상분을 메우는 이중과세' 등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정 배달앱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예산 증액분 2733억 원 가운데 75%가 배달·택배 수수료 지원에 쓰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간이과세기준)의 전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배달·택배비 지출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이 부담한 배달·택배료를 증빙하면 업주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총 소요예산은 2037억원으로, 중기부 추정으로 약 67만9000명이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지원 대상에 휴업 중인 소상공인은 포함하되, 폐업 사업자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중기부는 올 연말까지 국세청 등과 부처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에 사업을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지 중기부 디지털소상공인과장은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2025년 소상공인 예산사업 정책설명회'에서 “온라인시장이 확대되면서 배달·택배비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차원에서 신규 정부안에 반영하게 됐다"며 “특정 배달 플랫폼뿐만 아니라 수퍼마켓이나 꽃가게, 농산물 직거래 등에서도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특정 플랫폼 이용과 상관없이 택배 이용업체도 지원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준다는 콘셉트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배달앱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만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은 배달료 지원 정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최근 경기침체로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배송 서비스에 드는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예산 편성은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소상공인과 독과점 배달 플랫폼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결국 배달 플랫폼에게만 득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소상공인 예산사업 설명회 다음날인 지난 13일 별도의 설명문을 내고 “유료 멤버십으로 배달앱은 수익을 창출하면서,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도 문제"라며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배달앱 플랫폼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에서 한 자영업자는 “일반 국민들은 자영업자들이 정부 지원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전형적인 '언론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비자는 “아무리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결국엔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분을 소상공인을 대신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납하는 게 아니냐"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