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공식만찬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와 건배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 낙관적 견해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 대통령과 파벨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프라하성에서 가진 정상회담 내용을 전했다.
파벨 대통령은 확대회담에서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벨 대통령은 “원전 건설에서 높은 수준의 현지화를 희망하고 있고, 60% 정도 체코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이번 입찰은 체코 산업계에 있어 매우 중대한 기회"라고 평했다.
또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이미 1만 5000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만약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이 체결된다면 그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벨 대통령은 두코보니 외 신규 원전 수주 가능성에는 “최종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고 거리를 뒀다.
다만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하는지에 따라 테멜린 신규 원전 사업이 고려될 것"이라고도 열어뒀다.
이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원전 개발 계획이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가 한국과 협력할 잠재력이 크고, 제3국 시장 진출을 같이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두코보니 원전 사업을 수주할 경우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계약이 체결돼서 시공하게 된다면 설계, 시공 모든 절차에서 체코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양국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원전 인력의 양성까지 협력해 그야말로 원자력 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을 함께 짓는다는 것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한단계 도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주장하며 한국 원전 수출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한미 기업 간의 원만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수원은 체코 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고, 이 문제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때처럼 잘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도 했다.
다만 야당 등 국내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성과 과시를 위해 체코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내걸어 손실을 떠안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야당의 주장은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어진 브리핑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덤핑 수주'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 앞으로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체코 정부는 한국을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과 관련해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체코 방문에도 “'24조원의 잭폿'으로 부르던 원전 수출이 미국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재권 분쟁이 원전 입찰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체코 원전 계약 최종 확정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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