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37차 세미나 열려
기업 밸류업 정책 중간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주주환원은 목표 아닌 수단…기업 인식 바꿔야
상법 개정 통한 이사 충실의무 개선 필요성 강조
▲이남우 한국거버넌스포럼 회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해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37차 세미나에 참석해 밸류업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한지 약 4개월이 지난 가운데 실제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은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도가 저조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밸류업 정책의 취지와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인식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밸류업 중간 평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37차 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의 밸류업 정책의 현 주소와 문제점에 대해 분석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밸류업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밸류업은 주주환원인데 저희는 주주환원을 할 여력이 안 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밸류업을 주주환원과 동일시하는데 주주환원은 목표가 아니라 밸류업의 수단이자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자기자본비용에 따라 주주환원을 늘릴지 재투자를 늘릴지 여부가 달라진다"며 “ROE가 자기자본비용보다 높으면 주주환원을 줄이고 사내유보를 늘리는 것이 기업가치 제고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처럼 기업의 자기자본에 따라 주주환원을 줄이는 것이 기업가치 제고에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무조건 주주환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라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ROE보다 자기자본비용이 높아 주주환원을 늘려야 기업가치 제고에 효과적이며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규식 변호사는 '밸류업의 작동원리와 선결조건'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현금 흐름을 둘러싼 밸류로 움직이는 것이 부가 형성되는 원리"라며 “제대로 된 밸류업을 위해서는 이사회가 고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이사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주주보호 관련 입법이 없다"며 “기업들이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지 않고 쌓아두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보호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변호사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미국계 해지펀드인 앨리엇이 소송을 했는데 법원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며 “이 이후 주주를 수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를 30년 후퇴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존 전(Jon Jhun) 홍콩 엠와이알파(MY. Alpha) 한국 대표는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 기업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전 대표는 “각 나라별 대표 지수의 10년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미국의 S&P500은 10년 수익률이 176%, 일본 TOPIX는 106%, 한국 코스피는 32%로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게 형성돼 있다"며 “시장이 언더퍼폼(낮은 성과를 보이는 것)하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시장은 유동성이 낮아지고 자금조달 능력이 훼손되면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의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낮은 이유에 대해 기업과 주가간 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이 끊어진 고리는 독립된 이사회의 부재 탓"이라며 “상법 개정 같은 개선책이 하나라도 보완된다면 외국 투자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주주를 바라보는 눈을 달리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 대표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가족 경영을 하는데, 오너가 100% 지분을 갖고 있으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든 상관이 없지만 상장 기업이 되면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이 늘어나게 된다"며 “이 경우 이 회사의 돈은 모든 주주의 돈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을 비롯해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김규식 변호사, 천상영 신한금융지주 그룹재무부문장·최고재무관리자(CFO), 최준철 브이아이피자산운용 대표이사, 존 전 홍콩 엠와이알파 한국 대표, 오연석 경기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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