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환경단체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시급…국제협약 제정 필수”

민주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공 여부 한국에 달려 있어”
전문가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 심각해…국제협력 필수”

더불어민주당은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플라스틱협약 5차 회의를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국제 협력과 국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량 감축이 시급하며,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이학영·송옥주·박해철 민주당 의원 주최로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과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포럼에는 환경운동연합, 미래소비자행동, 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서울과학종헙대학원 ESG연구센터, 소비자권익포럼도 공동주최했다.

포럼에서 송옥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2020년부터 실시한 '해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사업'의 예산이 2020년 17억원에서 2023년 13억원으로 줄었으며, 2024년에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내의 플라스틱 저감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해 2025년 정부예산안에 '해양 플라스틱 실태조사 사업'을 반영시켰지만, 전체 예산과 비교했을 때 탈플라스틱 대응 사업 규모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국제적 흐름에 맞는 보다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해철 의원도 “플라스틱은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재활용되지 못한 플라스틱은 토양과 해양 오염의 주범이 된다"며 “플라스틱 생산량과 사용량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서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제정될 예정"이라며 “이 협약의 성공 여부는 한국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에서는 황정준 그린플라스틱 연합회 총장이 발제를 맡아 플라스틱 오염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황 총장은 지난 3년간 그린플라스틱 연합이 연구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2019년 OECD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인류는 4억6000만톤의 플라스틱을 사용했고 그 중 23%에 해당하는 8200만톤이 바다와 자연환경으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해 경고하며, 플라스틱 감축이 인류의 경제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황 총장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나 감축을 넘어, 전체 순환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해양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민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유럽의 폐플라스틱 처리 현황과 국내 재활용 실태를 비교하며, 한국이 순환 경제 체제로의 전환에서 주요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단호정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최초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될 것이라며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강조했다.

단 교수는 해양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세 플라스틱이 이미 인간의 혈액과 폐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육상 관리가 핵심"이라며 “해양으로의 플라스틱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 교수는 플라스틱 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폐어구를 지목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해양 플라스틱의 10% 이상이 폐어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폐어구의 추적 및 회수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플라스틱 전주기를 관리하고,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 협약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성기 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이사장은 다회용기 재사용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자원 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회용기 재사용 체계를 통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규제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회용품 감축을 위해 공공기관이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과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재활용 플라스틱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재활용 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업이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확대하려는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환경운동연합 자연순환팀의 유혜인 팀장은 “플라스틱은 화석 연료에서 만들어져 기후 위기와 직결된 문제"라며 “재활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향자 미래소비자행동의 공동대표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생산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