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주최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세미나 열려
홍석철 교수 “한국 사회 초고령화 진입 목전…대비해야”
돌봄 수요 확대와 공급 부족 직면했지만 정책 등 한계점
“제도 유연화, 규제완화 등으로 서비스·시설 공급해야”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국회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돌봄주택 공급 활성화와 다변화를 위해 분절적 제도의 유연화,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이 뒷받침 돼야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생명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자리로, 구자근 의원을 비롯해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임동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 송현종 상지대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홍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급격한 인구고령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한국은 선진국 중 가장 빠른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 중"이라며 “지난 7월 고령인구 1000만명을 돌파했고, 내년 고령인구 비중이 20%가 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한다. 2050년까지 75세이상 인구 규모는 3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돌봄 수요 확대와 공급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고령인구 증가 속도에 비례해 의료와 요양 등 돌봄 필요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부족한 사태가 도래할 것이란 예상이다.
돌봄 수요에는 의료, 간호, 요양 등 건강유지를 위한 기초적인 서비스부터 가사와 식사, 여가서비스, 금융서비스 등 넓은 의미의 서비스까지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고령 친화적 주거는 삶의 기본 조건이자 돌봄 서비스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돼 필수적이다.
홍 교수는 주거와 돌봄 서비스의 결합은 주거와 돌봄서비스의 결합인 AIP(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낸다는 개념)실현이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정책으로 실현이 가능하지만, 현재 정부 정책적 방향상 추진력이 미흡한데다 모호한 노인복지법상 운영 규정, 매우 높은 초기 설치비용, 인력난, 분양형 주택 폐지, 임차운영 제한 등 한계와 고려해야할 이슈가 많다고 지적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홍 교수는 분절적 제도의 유연화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 노인복지법상 제도와 정책이 매우 단절적인 상황으로, 시설 간 칸막이를 낮춰 연속적 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급 활성화와 다변화를 위해 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 다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규모 시설 및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전제돼야 하며 급증하는 다양한 돌봄 및 주거 공급자들이 연계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사회적 돌봄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립 가능 수준에 따라 다양한 시설 수요에 발 맞춰야 하며, 고령자 돌봄 주책 정책 도입도 필수라고 덧붙였다.
특히 홍 교수는 민간의 역할도 함께 강조하며 국내 보험업권의 참여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요양서비스 제공 시설과 주거공급 확대를 위해 양질의 민간 공급자 다변화가 중요한데, 민간보험사는 이 분야의 산업적 가치 창출 뿐 아니라 초고령사회 대응에 있어 유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보험 발전에 있어 보험사가 사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대신 수행하는 한편 재산, 신체, 생명에 대한 보장에서 점차 건강, 요양, 간병, 생활지원 등 돌봄서비스 보장으로 확대 중이라는 설명이다. 홍 교수는 “돌봄 연계 시설과 주거 산업은 높은 초기비용 부담 감당과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보험사는 타 공급자 대비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교수는 주거시설 산업 확대는 공공이 하느냐, 민간이 하느냐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각자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산업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인구가 늘어나는데 대해 필요한 시설이나 주거를 제공하려면 산업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돌봄서비스 주거나 시설에 대한 공급확대를 위해 서비스 가격 완화, 종사자 처우 개선, 외국인 인력활용 검토 등 모두가 산업적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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