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보다 ‘책임’ 강화가 핵심
기금 단위 수익률 ‘직 비교’ 시대
성과 못 내는 사업자 도태될 수도
근로자 수익률 제고는 기대 요인
▲제미나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기금 단위 수익률 비교를 기반으로 한 경쟁 구조가 형성될 경우 시장 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는 인프라 투자 부담과 재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7일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린 '2026년, 기금형 퇴직연금은 어떤 모습일까' 포럼에서는 기금 단위 경쟁 체계 도입이 시장 판도에 미칠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행 계약형 연금 구조에서는 기업이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사업자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된다. 금융기관의 경우 개별 상품을 제공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기금 단위의 통합 운용 성과로 경쟁하는 구조는 아니다. 사용자와 가입자인 근로자는 각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상품 가운데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기금 단위 수익률이 직접 비교되는 구조가 형성되면 금융기관 간 운용 성과 경쟁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미칠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경우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필수인 만큼,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는 도태될 수 있어서다.
유안타증권과 KB자산운용 등 일부 금융사들은 도입 초기 단계를 지나 내용이 구체화되는 대로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자사의 연금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기금형 퇴직연금 통합마케팅을 고려하고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도입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공개는 어렵지만, 그룹내 운용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부담은 비용보다 책임 측면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금형 체계가 도입될 경우 제도 운영과 기금 운용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이 지금보다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기업의 역할과 책임 강화가 직접적인 금전적 부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금형에 수반되는 비용도 현행 계약형 수수료 수준과 비교해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실장은 “다만 DC형처럼 부담금 납부 이후 역할이 종료되는 구조와 달리, 운용과 관련한 책임이 일정 부분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안착할 경우 근로자의 수익률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현행 계약형 구조에서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아 수익률이 연 2%대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기금 단위로 자금을 통합 운용하고 외부자산위탁운용(OCIO) 등을 활용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제도 도입이 곧 가입자 이동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기금형이 도입되더라도 기존 확정기여형(DC형) 제도와 병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DC형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을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기존 가입자가 기금형을 선택할 유인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주 닐슨 한국퇴직연금데이터 대표는 “기존의 DC형 가입자가 기금형을 신뢰하고 실제로 선택할 것인지는 향후 제도 설계와 운용 성과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위원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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