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인생목표라더니 北 두 국가론에 급선회 이해불가”
“응급의료 차질은 필수의료 전문의 절대부족 탓…의료개혁 추진한 이유”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 보상·사법리스크 해결 안돼 필수의료 무너진 것”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 국익 앞에 오롯이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과 협력업체,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나"라며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국과 체코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두코바니돕진 못할망정 원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 팀 코리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 협력, 그리고 고속철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전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한-체코 관계의 미래비전 담은 공동성명 발표했고 2027년까지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해나가기 위한 액션 플랜도 함께 채택했다"며 “이번에 마련한 협력 틀을 기반으로 양국 제조업과 첨단 기술 결합해 큰 시너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이번 체코 방문 계기로 정부부처 사이 맺어진 협력 약정과 후속조치 충실히 이행해 국민들 체감성과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통일 대신 두 국가' 주장과 관련해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얘기인가"라며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왔고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 차질 등에 대해선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보면 수지 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 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한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협력을 더욱 단단히 해서 응급의료를 비롯한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하게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응급 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신속히 치료받고, 비응급 경증 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동네 의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래야만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의료진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p 낮추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통화정책이 전환점(pivot)을 맞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년째 이어오던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저물어 가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국제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닿아서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 장·차관부터 실무자까지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즉시 행동에 옮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 정세에 대해서는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재외국민, 기업, 파병 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긴급 점검하고 경제와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신속하게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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