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에너지비용 부담 실태조사 발표
“너무 빨리 상승”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호소
계절별·시간대별 조정, 인센티브 도입 등 촉구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수준 인식 조사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중소 제조업계가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으로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데도 업계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계절과 시간에 따른 요금제를 손질해 중기업계 부담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93.0%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매우 부담'으로 응답한 기업도 39.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74.2%였고, 8.9%는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된다고 응답했다. 또 납품단가에 전기요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기업은 77.5%에 달했다.
“전기사용 못 줄이는데 부담만 커진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소기업계는 마땅한 자구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현 수준의 에너지 사용을 더 이상 절감할 수 없다고 답한 기업은 47.4%에 달했고, 줄이더라도 인상폭을 따라갈 수 없다는 기업도 49.7%였다.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이 워낙 급등한데다 업계가 운용하는 설비 특성 상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해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없어서다. 예측이 불가능한 거래처의 발주패턴 역시 에너지비용 절감의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정부의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기업은 11.9% 수준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지원정책이 있는지 몰라서(또는 늦게 알아서)(49.2%) △필요한 지원정책이 없음(29.7%) △지원절차가 까다로움(10.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계절별·시간대별 요금 도입 등 중장기 방안 마련해야
업계에선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응답기업의 80.5%는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정부 지원책으로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요금개선'을 꼽은 가운데, 가장 현장적용이 시급한 주요 요금 개선 방식으로는 △계절별 요금 조정(45.3%) △시간대별 요금 조정(32.9%) △에너지효율 향상 인센티브 도입(16.9%) 등이 꼽혔다.
계절별 요금 조정안은 현재 여름철 요금을 적용받는 6월 사용분을 봄철 요금제로 적용하고, 겨울철 요금을 적용받는 11월 사용분을 가을철 요금제로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한국전력이 공시한 전기요금표에서 '산업용(을)-고압A-선택Ⅰ의 최대부하 시간대 기준'을 예로 들면, 봄·가을철 요금은 kw당 152.7원, 여름철요금은 234.5원, 겨울철요금은 210.1원이다.
시간대별 요금조정안으로는 중간부하 요금을 적용받는 토요일 낮 시간대 요금도 경부하 요금으로 적용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용(을)-고압A-선택Ⅰ'의 여름철 기준 중간부하 요금은 152.4원, 경부하 요금은 99.5원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이 큰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의 단가를 낮출수 없다면 요금제 손질로 미세조정이라도 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해 산업용 판매단가가 급등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요금인상분을 제대로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 본부장은 “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 조정 등을 반영한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신설과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 납품대금 연동제 포함 도입이 시급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고효율기기교체 지원 확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확대 등 중소기업의 에너지 구조 전환 지원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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