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브리핑] '동물 의료보험 현실화?'…반려동물 등록세 검토
정부와 국회가 일명 '반려동물 등록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영상 스트립트 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개한 '59초 쇼츠' 영상에서 반려동물 등록세를 언급한 바 있는데요.
“(반려묘를) 등록하면 혜택이 있나요?"(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세금을 좀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요"(원희룡 당시 대선 캠프 총괄정책본부장)
정부와 국회가 일명 '반려동물 등록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22일 내년 1월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312만9000가구로 전체 가구(2092만7000가구)의 15%에 달합니다.
등록세를 찬성하는 측은 세금이 도입되면 반려동물 양육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인 데 반해 등록세를 반대하는 측은 세금이 도입되면 유기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실·유기된 동물은 총 11만 3,072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없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강한 반발과 '반려 동물세' 신설로 오히려 동물 유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한국경제신문은 지적했는데요.
한편, 이번 반려동물 등록세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조금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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