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으로 붐비는 서울 명동의 한 호텔.연합뉴스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설정한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서 올해 들어 9월까지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 근로자 4만 3385명에 고용허가가 발급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만 2876명, 농축산업 4356명, 어업 3776명, 조선업 1200명, 건설업 583명, 서비스업 537명 등이다.
9월까지 통계는 올해 1∼3회차 고용허가 발급까지 집계된 것이다.
1∼3회차에 배정됐던 쿼터 약 11만 8000명 중에서도 36.8%만 실제 고용허가 발급으로 이어졌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한 올해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신규 14만 3530명, 재입국 2만 1470명을 포함해 16만 5000명이었다.
배정 규모로 치면 역대 최대인데, 실제로 올해 9월까지 고용허가가 발급된 근로자는 쿼터 26.3%에 그치는 것이다.
내달부터는 4회차 3만 3000여 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그 인원이 모두 차고, 5회차 접수까지 추가된다고 해도 16만 5000명엔 턱없이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업종으로 추가된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 고용허가 발급 건수는 극히 적었다.
7월까지 음식점업에선 57명, 호텔·콘도업에선 38명 외국인 근로자에 고용허가가 발급됐다.
이들 업종을 포함해 올해 서비스업엔 1만 2970명이 배정됐다. 7월까지 서비스업 전체에 310명(2.4%) 외국인 근로자만 투입됐다.
이처럼 배정 인원보다 한참 적은 외국인력 도입은 정부 예상치보다 실제 사업장 신청이 저조한데 기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음식점업의 경우 100개 지역 한식당이 대상이었지만 신청이 저조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지난 8월 3차 접수부터는 전국 한식·중식·일식·서양식 음식점 등이 새로 대상이 됐다.
다만 이후에도 신청은 크게 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효율적 외국인력 정책 운영을 위해 정교한 수요 파악을 통해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해철 의원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외국인 노동자 16만 5000명 도입을 공언했으나 올해 말까지 그 절반도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의 인력 수요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을 양치기 소년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업계에서는 엄격한 규제 탓에 정작 필요한 곳에 외국인력을 고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위상 의원은 “인력이 부족한 외식·숙박업의 홀 서빙, 계산, 조리업무 등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가 인력난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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