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전 환경단체 단상 점거로 20분 지연돼
‘원전 축소 및 재생E 확대’ 야당 협상 최대 관건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이 26일 열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신규 원전 4기 건설,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등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환경단체들의 비난 시위가 있었지만 별무리 없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다음 절차인 국회 보고과정에서 야당이 원전 축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긴장감이 돌고 있다.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청회는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단상을 점거했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소동이 일어나면서 약 20분 지연됐다. 이후 종료 시간인 오후 12시를 약 10분 넘긴 이후에도 환경단체들과 정부 관계자들 사이의 마찰이 발생했다. 환경단체들은 주로 원전 확대 축소,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을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11차 전기본 초안 마련에 참여한 실무위원회의 각 워킹그룹 위원 등을 비롯해 산업부·에너지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은 “이번 전기본에서는 미래 전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전망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투자에 따른 전력수요를 처음으로 산정해 반영했다"며 “전원 믹스는 안전성·효율성·탄소중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발전원인 무탄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정책 방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기준으로 에너지원별 발전량·발전비중은 원전이 전체 641.4테라와트시(TWh) 중 204.2TWh로 31.8%를 차지한다. △액화천연가스(LNG) 160.8TWh(25.1%) △신재생에너지 138.4TWh(21.6%) △석탄 111.9TWh(17.4%) 순이다.
2038년 기준 발전량과 발전 비중은 전체 701.7TWh 중 △원전 249.7TWh(35.6%) △신재생에너지 230.8TWh(32.9%) △LNG 78.1TWh(11.1%) △석탄 72.0TWh(10.3%) 등으로 전망됐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청중이 재생에너지 비중과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정부 측의 발표 이후 환경단체들은 원전 계속 운전과 신규 원전 건설의 전면 백지화를 요청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원전 가동 후 발생하는 핵폐기물인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문양택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 과장은 “원전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정부는 원전 운영과 건설 과정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준위 특별법 제정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석탄 발전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석탄발전은 그동안 전기본을 수립할 때마다 회차별로 발전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며 “노후된 석탄발전소의 설계 수명이 지나고 나면 액화천연가스(LNG)나 무탄소로 전환하는 방식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석탄발전소 등이 소재한 지역과 근로자들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문 과장은 “석탄발전소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사회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은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전담반(TF)을 통해 석탄 근로자의 일자리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려고 한다. 일자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기본은 국가의 안정적인 중장기 전력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안이다. 계획 기간은 향후 15년으로, 이번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까지 적용된다. 내용으로는 △전력수급 기본 방향 △장기 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을 포함한다.
당초 11차 전기본은 2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상 지난해 말 혹은 올해 초 확정 계획이었지만, 4월 총선 등이 맞물리며 5월에야 실무안이 도출됐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의 공청회를 마친 만큼 조만간 이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고 산업부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감을 포함한 국회 보고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등을 위해 11차 전기본 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연내 확정을 위해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야당의 강한 반발로 최종 확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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