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39년 만에 7광구 공동개발 논의를 재개한다. 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 일부로, 대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1974년 한일 양국이 체결한 '한일공동개발구역(JDZ)' 협정에 따라 50년 동안 자원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된 곳이다. 그러나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1985년 5차 회의 이후 공동개발 논의는 중단된 상태였다.
27일 한국과 일본은 일본 도쿄에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에 따른 제6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한국 측에서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한다.
7광구는 1969년 유엔 아시아극동경제개발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 가능성이 언급된 이후 주목받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은 발 빠르게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하며 단독 개발을 추진하려 했으나, 일본의 반발로 1974년 양국은 공동개발에 합의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일본은 경제성을 이유로 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공동개발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번 회의는 2028년 6월 22일 협정 종료 시점을 앞두고 열리는 중요한 논의로, 양국 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협정이 종료되면 양국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7광구 개발에 뛰어들어 영유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은 이미 2006년부터 7광구 인근 해역에서 천연가스를 독자적으로 시추하며 적극적인 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지속적으로 공동개발 회의를 요청해 왔고, 이번 회의를 통해 경제성을 재검토하고 공동 탐사를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7광구 인근에서 중국이 대규모 석유 개발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성을 단정짓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협정이 종료될 경우, 7광구는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남아 추가적인 수역 획정 회담이 필요하다.
7광구는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에너지 안보와 국제 분쟁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회의 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