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지연에 취약차주 부실 심화
60대 비중 15% 육박…경제적 취약성 두드러져
▲한 은행 대출창구. 연합뉴스
생활고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 대출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신용회복) 절차를 밟는 서민이 올해만 벌써 11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영향으로 빚을 늘렸지만 이를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 차주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빚을 갚지 못하는 이들 중에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채무조정 확정 건수는 지난 8월 말 기준 11만5721명이었다. 이는 작년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인 16만7370명의 약 70% 수준이다.
2020~2022년 11~12만명 수준을 유지해오던 채무조정 확정자는 지난해 고금리 및 고물가 영향이 지속되면서 16만명대로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채무조정 확정자 또한 지난해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의 이유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기간 1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1~3개월),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으로 나뉜다.
올해 채무조정 확정 건수를 프로그램별로 보면 개인워크아웃이 6만611명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단기 연체자 대상으로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 채무조정이 3만1385명, 이자율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최장 10년 범위)이 가능한 사전채무조정이 2만3725명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채무조정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말 기준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는 1만7128명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했다. 지난 4년간 12~13%대를 유지해오던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은 올해 들어 크게 증가했다.
이강일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60대 채무조정자 수는 프로그램에 따라 12.2~16.8% 증가, 70대 이상은 18.1~23.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20~50대의 신용회복 프로그램 이용률의 경우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청년층에 비해 오히려 재취업 등을 통한 경제활동이 어려운 고령층의 경제적 취약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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