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입구에서 만나 웃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저희(한국은행)는 보고서에서 성적순으로 (학생을)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30일 세종 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은이 최근 내놓은 '상위권 대학 지역비례 선발제' 제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세계 어디를 다녀도 어느 대학이나 다양성을 위해 (신입생을) 뽑는다"며 “우리(한국)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위헌', '강남 역차별' 등의 반박에 대해 이 총재는 “한은 보고서를 강남에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며 “이미 각 대학이 20% 정도 지역 (균형)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해결되지 않으니 더 크게 보자 그런 각도의 내용"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강남 사시는 분들 아이들 교육한다고 여성 커리어 희생하거나 아이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아이들은 행복한가' 강남 부모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여섯살 때부터 학원 보내고 이게 행복한 건지,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부모 요구 달성하면 되지만, 달성 못 한 아이에게는 평생의 짐을 지운 것으로, 그런 사회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지난 24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 지역 고교 졸업생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며 “다른 지역 지원자들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강남을 중심으로 한 교육열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교육 시스템에 찬사를 보내는 세계 지도자들은 그 실상을 알지 못한다"며 “서울의 부자들은 6살 아이를 대학 입시학원 보내고 여성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일을 그만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치열한 경쟁은 경제를 해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며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도록 하는 등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은은 수도권, 특히 강남 집중에 따른 집값 왜곡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바 있다. 각 대학이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은의 교육 등 구조 개혁과 관련한 의견 제시에 대해 “우리(한국 사회)가 여러 과제를 갖고 있는데, 사회에서 공론화하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한은이 문제를 제기해줘서 감사하다"며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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