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건수 1위는 스탠다드 네트웍스 59% 차지
“문자 중계 사업자 전송 속도 규제 재도입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이해민 의원실 제공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량 문자 중계사의 상습적 위반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문자 전송 속도 규제 등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와 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하반기 휴대전화 문자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2억651만건으로 전반기 대비 83.5%(8420만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자 스팸 발송경로는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가 97.7%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발송 비율은 81.8%, 국외 발송 비율은 15.8%다 . 국내발 대량 문자 발송 문자 스팸 유형은 도박 43.6%이 가장 많았고 불법 대출23.2%, 금융 15.3%, 기타 17.9%로 집계됐다 .
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2023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국내발 문자 중계사 중 스팸 신고가 가장 많았던 사업자는 △스탠다드 네트웍스가 59%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다우기술 18.4%, 젬텍 12.7% 순으로 확인됐다 .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불법 문자 스팸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받은 사업자는 총 73개 사업자로, 과태료는 총 3억3472만원에 달했다 .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LG 유플러스는 총 3건을 위반해 3680만원을 스탠다드 네트웍스는 총 4건에 대해 3200만원, 온세 텔링크 2000만원, KT 1680만원, 젬텍 1376만원이 뒤를 이었다 .
특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 중 17 곳은 알뜰폰 사업자로 전체의 22% 에 해당하는 724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 과태료는 에리컴퍼니 1000만원, 스마텔·이지텔라인·큰사람커넥트는 각각 800만원씩 부과됐다 . 나머지 사업자들은 적게는 120만원에서 많게는 720만원까지 부과됐다 .
이해민 의원은 “매년 문제가 되는 사업자들이 반복적 ,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법 스팸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턱없이 낮아 과태료가 거의 고정비용처럼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이 스팸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방통위는 규제를 강화하기는 커녕 가장 효과적인 규제를 없애 불법을 방조했다"고 부연했다 .
실제 방통위와 진흥원은 2020년 8월 스팸 관리 기준을 초과한 문자 중계사에 대해 문자 전송 속도를 제한하던 규제를 중단했다. 이후 문자 재판매사를 집중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으나 문자 재판매사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사업자로 등록된 약 900 여개의 사업자로 추산하고 있을 뿐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한계로 지적된다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동안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것도 확인됐고, 현행 과태료 수준으로는 불법 스팸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확인했다"며 “그나마 영업 정지에 갈음해 사업자들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문자 전송 속도 제한' 규제를 재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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