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개시
여야 고성 오가며 신경전 벌여
▲7일 열린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위원. 대한민국국회
7일 열린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야당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대통령실 관저 보수공사 의혹,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하면서 여당이 반발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다. 전세사기 대책, 수도권 집값 안정화 등 민생 현안도 다뤄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소속 국회의원들은 김 여사 관련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에 대해 파고들었다. 한준호 민주당 위원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21그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 계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토부의 관련 자료 미제출을 성토했다. 한 의원은 “지금까지 국토부에 관저 보수공사에 관련한 자료 요청을 세 차례나 했고 위원회에서도 의결했지만, 보내온 자료에는 관저공사 관련된 정보들이 모두 빠져있고 발주자명은 다 가려놨으며 보낸 자료들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관저 공사업체인 21그램에 대한 정보 58건을 확인하면서, 공사에 대한 정보 두건이 확인되지만 하도급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는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에 의해 제출해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질의와 구분해 진행해 달라"는 등 항의를 쏟아냈다. 이에 질세라 한 의원이 “조용히 해달락. 난장판 한 번 만들어볼까"라고 맞서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관저공사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부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며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희 정책과 행정과 관련없는 내용은 (자제해달라) 제도개선을 논한다면 얼마든지 답변드리겠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또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이일준 디와이디 대표 등 3명의 증인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오늘 불출석한 3명의 증인은 국민대 동문으로 김 대표는 코바나컨텐츠와 꾸준히 협업했고, 황 대표는 뒤늦게 대통령 관저공사를 계약했으며,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다"라며 “(이들의) 공통점은 김건희 여사와 밀접한 관계가 의심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의 신경전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벌어졌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사건이 불거지기 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양평에 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위원회가 끝나기 전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복기왕 의원도 “국민적 의혹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 29필지가 있는 방면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바뀐 과정에 외부의 압력이 개입되지 않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양서면 원안의 교통량 수요가 과소평가 됐다.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다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특혜와 외압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용산어린이정원과 관련 대통령실 행사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며 정부가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피해 주택 경공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조율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김남근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사각지대가 없는 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윤종근 민주당 의원이 중고차 허위 매물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질의를 하면서 사전 협의없이 박 장관의 카니발을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했다고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은 “허가 받고 하신 건가"라고 불만을 토로했고, 여당 측 위원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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