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마무리 앞둔 탄녹위 …“기대이하 성과” 비판 받아

“민관 협의 부족과 유명무실한 전문위원회… 2기 체제 재검토 필요성 제기”

이달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1기 임기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민관 협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고, 전문위원회 또한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과 녹색연합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였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탄녹위가 24개월 동안 민관공동 전체회의를 단 10차례 개최하는 데 그쳤고, 그중 4회는 서면회의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부 측 참석자도 평균적으로 절반만 참여해 주요 안건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탄녹위의 17개 전문위원회는 회의 개최 빈도가 매우 저조했다. 일부 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기업 관련 전문위원회는 지난 2년간 회의가 전혀 개최되지 않았다.

또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다루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전문위원회의 검토 없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 의원은 “탄소중립위원회 2기에서는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야 하고, 민관 협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탄녹위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2기 체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탄녹위 2기 출범을 앞두고, 향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