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손보험 보험 청구액이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진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작년의 절반만큼 보험액이 청구되면서 실손보험금 누수와 관련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손보험 보험 청구액이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 16곳에 대한 지난해 전체 상급종합병원(45곳)의 보험 청구액은 5233억4000만원으로 5000억원을 넘어섰다.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실손보험 청구액은 2019년(병원 42곳) 3233억3000만원이었으나 5년 새 61.9% 급증했다. 상급종합병원이 47곳으로 늘어난 올해는 상반기에는 2611억2000만원이 청구돼 지난해의 49.9%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실손보험 청구액 중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에서의 청구액(1870억원)은 전체의 35.7%에 달했다.
이들 빅5 병원 중 청구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규모는 총 521억5000만원에 달했다. 뒤를 이어 △세브란스병원(430억원) △삼성서울병원(392억원) △서울대병원(269억8000만원) △서울성모병원(256억6000만원) 순이었다.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2019년 172만9758건에서 지난해 236만3769건으로 36.7% 늘었다.
청구액 증가로 실손보험 손해율도 크게 악화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 14곳의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34.5%로 지난해 말(115.6%p) 대비 19%p 늘었다.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면 보험사가 받는 보험료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로, 이미 수년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양제 주사부터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무릎주사 등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는 가입자들이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특히 특히 물리치료나 전립선 결찰술 등이 포함된 비급여 진료항목을 중심으로 보험금 청구액이 급증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항목의 경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어 청구 비용이 커질 수 있고 악용의 우려가 있다. 이는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문제로도 이어지는 현실이다.
김미애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이른바 '의료 쇼핑'이 벌어졌고, 어차피 보험사가 부담할 비용이라는 인식에 비싼 치료를 끼워 넣는 병원이 흔해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약 의대 정원 확대로 향후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곳에 의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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