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상승...금리인하 걸림돌
“기준금리 0.5%p 인하시 부동산 기대심리↑”
“부동산 한번 오르면 이전수준 회귀 어려워”
“은행권, 부동산 대출 관행 스스로 바꿔야”
▲14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한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를 둘러싼 시장의 혼란에 대해 “저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내수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1년 뒤에 금리 인하로 어떠한 목적을 달성했는지 보고 판단해달라"고 했다.
14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대응과 관련해 오락가락한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본인이 국민께 사과했고,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했다"며 “거시경제금융회의(F4) 논의의 한 축인 이 총재도 정책적 혼선에 대해 책임이 있지 않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F4에서 같이 논의한 만큼 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됐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로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요인들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총재는 “올해 상반기 F4 회의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빨리 인하해야 하는데, 가계부채 문제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어 그러지 못했다"며 “어느 시각에 따라 한국은행 금리 인하를 두고 실기했다고 보는 분도 있고, (시기가) 적절했다고 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1년이 지난 다음에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가 자영업자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총재는 “높은 물가와 싸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금리가 올라갔고, 고물가와 금리 때문에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점은 동의한다"며 “그러나 과거 저금리 상황에서 우리나라 부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만이 중장기적으로 좋은건지는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금융안정과 함께 가계부채가 증가한 구조적인 요인도 없애가면서 금리 결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일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할 경우 빚을 내서 가계부채를 갚는 식으로 부채를 유지하는 기조가 해결될 수 없고, 이는 결국 우리 경제에 더 많은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총재는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0.5%포인트 내릴 경우) 부동산 수요층에서 부동산 매매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러한 심리가 번져서 부동산 가격이 한 번 오르면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그 기대심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를 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실패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계부채 문제는 1, 2년이 아닌 지난 10년, 15년간 변화없는 추세였다"며 “주체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을 쉽게 내주는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향후 부동산 가격 변동성 확대시 은행들도 고생할 수 있다"며 “은행들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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