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다 잊고 새출발할 때 수해민들은 아직 법정 다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호영 의원실
2020년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상처가 여전히 남은 가운데 주민들은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보상 문제로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14일 전주에 위치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기관들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안 의원은 “2020년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상흔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다 잊고 새 출발할 때, 수해민들은 아직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0년 수해는 기상이변으로 촉발됐지만 인재라는 결론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전통적인 환경 분쟁 조정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다각도의 고민과 대비를 주문했다.
안 의원은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를 본 주민들은 몇 년째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보상 문제로 지난한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데 반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며 “모든 일이 일도양단의 해결책이 없듯,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들에게 정부가 좀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순 없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020년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손해배상 재판과 관련해 법원의 '화해 권고'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거부하고 있어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10분 해당 사건의 종결을 전제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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