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비판 불사
주요 현안마다 강한 메시지
‘월권·금융위 패싱·정책 엇박자’ 논란 자초
잇단 금융사고에 금감원 감독부실 도마
우리금융 부적정 사태 놓고 ‘거취 개입’ 비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여야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금융시장 컨트롤타워, 인사개입 논란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을 전망이다. 이 원장이 금융시장 주요 현안마다 때로는 시장 개입까지 불사하며 강한 메시지를 내놓은 탓에 금융위원장과의 정책 엇박자 논란을 자초하고, 대출 실수요자와 영업현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특히나 금융권에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감독원의 사전 관리 및 감독 실패론도 대두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17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앞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도 이복현 원장의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이 원장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터라 여야 모두 금감원 국감에서 날선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이슈로는 가계대출 시장 혼란과 월권 논란, 금융사 인사권 개입 등이 거론된다. 이 원장은 올해 8월 한 방송에서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동참하고자 대출금리를 인상한 것과 관련해 “대출금리 상승은 우리(금융당국)가 원한 게 아니다"며 은행권을 향해 강한 개입을 시사했다. 이 원장의 발언 이후 은행권이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담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항의가 빗발쳤다.
결국 이 원장은 지난달 10일 시중은행장과 만난 직후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좀 더 세밀한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것, 그로 인해 국민들이나 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분들께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 과정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련 입장을 정리하며 상황을 수습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 원장의 사과 직전인 지난달 6일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저와 금융감독원에서 인식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원장이 그때그때 상황을 강조하는 게 언론에 부각되다보니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나름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정부나 감독 당국에서 혼선을 준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금융당국의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는 말이 나온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위원장은 “저는 제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친인척 관련 부적정대출 사태를 놓고 이 원장이 우리금융 경영진의 거취에 개입하고 있다는 추궁도 나올 전망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국감에서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향해 “연임 의지를 고수하던 손 전 회장을 주저앉히고, 임종룡 회장을 회장 자리로 앉히는데 이 원장의 힘이 작용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이 원장이 임 회장을 내몰고 있다. 전임이 아닌 현 경영진에 부당대출 책임을 묻고,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의했다.
이밖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 횡령 등 금융 사고를 놓고 금감원의 감독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의 감독방식이 사전예방보다 사후검사, 제재에만 급급하다보니 금융 사고를 사전에 포착하고, 예방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 원장이 시장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했던 언행들을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적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고려아연, 영풍을 대상으로 회계심사에 착수하는 등 금융시장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결국 제대로 마무리 짓거나 종결한 이슈들은 많지 않다"며 “가계부채, 금융위와의 관계는 물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안 등 다양한 이슈에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 원장 개인을 향한 이슈보다 금감원의 역할, 감독부실 등을 두고 폭넓은 질의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정감사는 해당 기관의 업무상 오류, 또는 과실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 답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금융위 패싱, 월권 논란은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원장이 사과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겠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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