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 “기금의 비효율적 운용으로 국민 주거 안정 목표 훼손돼”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서민주택 금융을 지원해야 하는 주택도시기금이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 조달에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황운하 의원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서민주택 금융을 지원해야 하는 주택도시기금이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 조달에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하 HUG) 에서 제출받은 ' 주택도시기금 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주거 정책과 전혀 무관한 곳에 지출된 기금의 비중은 평균 40% 에 달했다 .
기금의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대출 지원 등의 사업비 지출은 연평균 30조원이 집행된 반면, 공자기금에 예탁되거나 여유자금으로 편성돼 주식 및 부동산 투자에 활용된 금액은 39조 원을 넘어섰다. 무려 9조원이 기금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초과 지출된 셈이다.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대부분은 국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 민간 조달을 통해 조성되기 때문에 국토부와 HUG는 국민의 주거안정 촉진을 위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무가 있다고 황 의원측은 지적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해인 2022년 , 주거사업비 지출은 축소됐고 되레 공자기금에 예탁된 금액이 전년 대비 무려 6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자기금은 주로 국채를 상환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정부의 일반사업회계에 자금을 빌려주는 공공은행 역할을 수행한다.
황 의원은 2년 연속 역대급 세수펑크를 발생시킨 윤석열 정부가 재원 결손을 메꾸기 위해 각 부처로부터 기금을 예탁받았고 이를 통해 조성한 공자기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공자기금으로 예탁되는 기금 지출액이 늘어날수록 해당 기금과 관련된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정부가 국민 앞에서는 건전재정을 강요하면서 , 정작 뒤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이 납부한 주택도시기금을 끌어다가 세수 펑크 사태를 수습하려했다"라며 “주택 정책의 본래 목적에 따라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국민이 그 고통을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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