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기후대응댐, 쓰레기·수질 관리 문제 대책 충분하지 않아”
임이자 “문재인 정부 때와 달라야…진정한 변화 이끌어 내야”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수자원공사 내부 비리, 노후 댐 관리 문제, 기후대응댐 프로젝트,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됐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수자원공사에 조직 기강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먼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노후 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누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안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있나"고 질의했고 이에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댐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그 자체로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시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사후 대응에 불과하다. 왜 미리 진단을 하지 않고 하자가 발생한 후에야 대처하는 거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사장은 이에 대해 “의원님 지적에 공감하며, 현재 운영 중인 댐들에 대한 정밀 진단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하자보수 기간과 정밀 진단의 시기를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후대응댐 프로젝트와 관련된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기후대응댐은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텐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문제와 수질 관리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윤 사장은 “정부의 기후대응댐 프로젝트에 따라 수질 오염과 쓰레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나아가 주민들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최근 3년간 발생한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약 103억 원의 횡령이 발생했는데, 내부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 비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사장은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연대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비리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정부 시절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수자원공사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제대로 해결된게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다르게 해야 한다.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 한다. 지금처럼 대응한다면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댐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임 의원은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 심화될 것"이라며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사장은 “환경부와 지자체와 협력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빠른 정화 작업을 통해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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